단순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까요? 보통 합의금 시세는 고무줄이 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사례를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 이제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에서 탈출해 보세요.
목차(table of contents)
1. 경미한 교통사고 사례
2. 교통사고 상황
- 합의금 제시와 시세(대인사고 합의금 후기)
- 합의금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원칙)-대인배상1/대인배상2
3.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 추가손해 발생 시 곤란
- 현금합의 시 합의서 작성 등의 번거로움
- 특약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 곤란
경미한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 상황
- 2023년 10월 초순경,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면서 강남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 옆 차선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 나오면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긁게 되었습니다.
- 당시, 피해차량은 차선을 지키면서 정차 중이어서 과실비율은 가해자가 100% 과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염좌로 2주간 입원하였지만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판돤되었습니다.
합의금 제시와 시세(대인사고 합의금 후기)
1차로, 가해자가 가입한 KB 손해보험은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에게,
대인배상 1로 입원비 40만 원 + 간병비 8만 원을 합하여 48만 원,
대인배상 2로 위자료 20만 원 + 휴업손해 80만 원(월급 300만 원 기준)+향휴 치료비 50만 원을 합하여 150만 원,
총합의금으로 19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삼성화재보험은,
대인배상 1로 입원비는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따라 실제 지출액인 50만 원으로 인정하고, 간병비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10만 원으로 인정하여 60만 원,
대인배상 2로 위자료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위해 30만 원, 휴업손해는 월급증빙서류가 없다면 도시일용임금인 116, 40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는 부상정도와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총 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가해자 측 KB 손해보험은 최종안으로,
대인배상 1로 실제 지출액인 50만 원을 인정하고, 간병비는 입원일수에 따라 비례산정하여 9만 원으로 하여 59만 원,
대인배상 2로 위자료는 경미한 부상이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위해 25만원으로 하고, 휴업손해는 도시일용임금인 116,406월을 기준으로 93,125월으로 인정하며, 향후치료비는 최소 80만원, 대인배상2로 18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원칙)
위에서 본 것처럼, 대인보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인적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대인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1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2로 구분됩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예를들어,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해줍니다. 이것은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기 때문에 앞의 대인배상1보다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대인배상2는 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그냥 현금합의를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손해 발생 시 곤란
상대방이나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향후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현금합의금액으로 부족할 수 있고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합의 시 합의서 작성 등의 번거로움
합의서 작성, 송금자료 보관, 추가 요구 방지 등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특약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 곤란
예를 들어, 자기 신체손해특약이나 무상긴급출동서비스 등은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과실비율로는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사례로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고 제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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