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 기준2 음주 측정 수치, 맥주 500cc와 맥주 한 캔 음주 측정 기준으로 알아보면? 일단 술이 들어가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맥주 500cc 마신 것으로는 음주 측정 수치도 적게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중알콜농도로 표시되는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형사처벌기준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시 유리하다는 건 오해, 음주측정 거부 요건 검토가 합리적인 해결방법!술을 많이 마셨다면 아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속설이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인데, 실제 판례에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거나 더 높게 나오기bubdol.tistory.com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 2024. 1. 27. 음주운전 형량과 처벌기준,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큰 차이!!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맥주와 소주를 기준으로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먹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따라서,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고,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아지면 아래 표와 같이 형량이 높아집니다. 10년 내에 재범이라면 더 가중되구요. 구분혈중알코올농도형량10.03%~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0.08%~0.2% 미만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