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1 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 동의하고 촬영했어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관계 몰카라고 하는 동의 없는 촬영은 그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좋은 감정일 때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성관계 영상도 헤어진 후 복수심에서 유포시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 보통, 몰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등에서 치마 속을 찍는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서 구멍만 신발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지하철의자에 앉아서 앞에 서있는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학교 교장이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설치하여 여교사들의 용변 장면을 찍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