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2 점유물 이탈 횡령죄;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의해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르고, 위탁관계가 없는 점에서는 횡령죄와도 다른 독립된 범죄입니다. 특히,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와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습득물 횡령죄와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 형법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뜻과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그 점유를 떠난 다른 사람의 재물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2024. 4. 23.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 혹은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지갑이나 에어팟 혹은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못 배달된 택배를 그냥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경험은 없었나요?이럴 때 자칫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을 주워줬는데도 범인으로 몰려 합의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합의금 액수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절도죄와의 차이점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와 처벌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1. 자기앞수표와 현금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진 경우2.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3.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이 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 2023.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