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기준2 음주운전 형량과 처벌기준,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큰 차이!!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맥주와 소주를 기준으로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먹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따라서,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고,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아지면 아래 표와 같이 형량이 높아집니다. 10년 내에 재범이라면 더 가중되구요. 구분혈중알코올농도형량10.03%~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0.08%~0.2% 미만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2023. 11. 17. 음주운전 기준 하향, 소주 1잔 맥주 500cc 한 캔만 마셔도 해당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음주운전 기준이 하향되고, 형사처벌 형량이 강화되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로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18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도로교통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이 개정된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 음주운전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제약을 10년으로 하는 한편 후범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전범과 후범간 10년 이내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차등 ☑️ 개정된 음주처벌기준 보러 가기 혈중 알콜 농도 계산해 보기그렇다면, 어느 정도.. 2023.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