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의사불벌죄1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개정과 폐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성범죄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 개정과 폐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문제 되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뜻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고 판사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 → 기소할 수 없음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함 >>>> 처벌불원서와 무료 양식을 내려받으세요. 처벌불.. 2023.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