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양형기준1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 ;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시 형량은?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천만 원 벌금, 피해자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단순음주운전, 뺑소니혈중알코올농도 수치2. 음주 뺑소니 처벌 형량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음주운전 초범도 구속 가능성 높아3. 변호사 상담 필요성형량을 낮추기 위해서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단순음주운전, 뺑소니음주 뺑소니라는 용어는 단수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진 것으로, 단순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 처벌되는데 두 개가 합쳐졌으니 더 가중하여 처벌된다..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