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합의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 형량, 합의하면 실형 면할 수 있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의 불법성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서 실형을 받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붙는 것이 보통인데 그만큼 행위가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면할 수도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방해죄란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강요죄,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및 그 미수죄를 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2024.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