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욕을 듣는 것은 불쾌한 일이죠. 특히 전화로 욕설을 듣는다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 더 기분이 나쁘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로 받은 욕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의 범주를 중심으로 짚어볼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목차(table of contents)
1. 전화 욕설 고소(협박, 모욕,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
2. 고소하기 위한 준비
- 증거 확보하기
- 고소장 작성하기
-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화 욕설 고소(협박, 모욕, 명예훼손 해당되는지)
먼저, 전화로 받는 욕설과 협박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작정 화가 나서 똑같이 욕으로 대꾸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나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
전화로 들은 욕설이나 협박을 고소하려면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의 범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협박죄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명체건등의 침해를 할 것 등으로 위협하여 불안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연히 전화번호를 잘못 걸어 상대방이 우연히 들은 욕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소하기 위한 준비
증거 확보하기
그렇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특히, 전화로 들은 욕설이나 협박인 경우,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녹음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통화 녹음하는 방법]
주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대부분 내장된 전화 앱에 통화 녹음 기능이 포함
- 전화 앱을 열고, 통화 중일 때 화면에 보이는 메뉴 버튼(점 세 개)을 터치
- 메뉴에서 '녹음' 옵션을 찾아 선택
만약 내장된 전화 앱에 녹음 기능이 없다면, Google Play Store에서 다양한 통화 녹음 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R Call Recorder", "Cube Call Recorder" 등의 앱들이 있습니다.
2. 아이폰
아쉽게도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장치 사용 : Lightning 포트에 연결하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통화 녹음
- VoIP 서비스 사용 : FaceTime, Skype, WhatsApp 등과 같은 VoIP(Voice over IP) 서비스를 이용해 통화하면서 동시에 스크린 리코딩(Screen Recording) 기능으로 음성 저장
- 3rd Party Apps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3rd party apps 중 일부는 인터넷 연결을 활용해 전화 걸기 및 받기와 동시에 그 과정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TapeACall, Rev Call Recorder 등)
단, 모든 경우에 해당 상대방에게 '녹음 중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 작성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소장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적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신고 센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feat. 요령지게 고소장 쓰는법)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도저히 참기 힘든 피해를 겪고 있어서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특히 형사적인 문제를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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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우편∙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방법
1. 고소장 접수는 꼭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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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의뢰하기
하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막막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지역의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상담 및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는 욕설이나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 등을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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