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

오늘은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곳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롤 게임등 채팅창에서 성희롱 등 욕설을 당한 경우라면 남녀 불문하고 피해자로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꼭 참고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법률구조재단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통매음 뜻, 롤매음 뜻

통매음이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롤매음, 통매음 헌터]

 

특히, 청소년들은 League of Legends(LOL, 롤)라는 비디오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여러 명이 게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팅방에서는 온갖 욕설과 음란한 말들이 오고 가는 등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의 성범죄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롤매음'라는 신조어와 함께 성범죄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통매음 헌터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매음, 롤매음 건수 폭증]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통매음 발생 건수는 2,7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70건보다 약 2.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롤 게임과 같은 채팅을 통해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주요 소비층이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자연스레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인데, 그중에서도 롤 게임과 같은 채팅창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수사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

가해자의 성적인 언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존재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3. 통신매체 활용(컴퓨터, 전화, 우편)

4. 상대방에게 도달

 

[합의금 목적의 기획 고소의 문제점]

 

최근 일부 통매음 갤러리 사이트에는 랜덤으로 음성채팅을 하는 어플 내에서 대량으로 기획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거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업체들이 법무법인을 끼고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없지 않아 개연성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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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통매음 피해를 당한 경우 혹은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통매를 갤러리 사이트에 이런저런 경험담을 올리면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담을 전적으로 믿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국선변호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문의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사례]

 

롤게임을 하던 대학생 a 씨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 무심코 상대방에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을 날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사실 이 대학생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혐의를 받는 사례들은 앞에서 살펴본 성립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설을 했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면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초범]

 

초범인 경우 대개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법정구속되기도 하는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든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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