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 전래동화에 기초한 어린이 뮤지컬 모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저작권은 다양한 권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뮤지컬은 극본, 음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기초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모방하였는지가 문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 관련하여, 아직도 저작권보호인식을 낮은 듯 합니다. 최근 뮤지컬 레베카 공연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레베카를 무단 생중계했다고?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 원고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저작물을 모방하여 “○○○○○” 또는 “△△△△ △△△”라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하여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래동화에 기초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의 공연물은 소외 1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고, 소외 1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

이 사안에서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 □□□”라는 어린이뮤지컬 극본은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면서, 피고가 “△△△△ △△△”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어린이 뮤지컬 극본은 원고의 극본과 동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저작권법에서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려면, 기존의 저작물과 새로운 공연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새로운 공연이 기존 공연이 더 이상 공연되지 않은 시점 이후에도 공연되었고, 피고가 원고 극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공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