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민사 자기부담금 대폭 인상(2022년 7월 이후)

음주운전 시 처벌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감되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행인 8명 친 전 국대 핸드볼 선수

 

 

하지만, 그 외에도 민사적인 자기 부담금 역시 금액적으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면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고 시야가 좁아져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기준 하향, 소주 1잔 맥주 500cc 한 캔만 마셔도 해당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혈중알콜농도 기준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되나?

 

 

[처벌]

 

음주운전은 각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형사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책임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부담 혹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행정책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이 있습니다. 

 

• 형사책임

• 단순음주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행정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혹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전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와 합의금 규모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형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략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사이에게 결정된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 민사 합의

대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민사적인 합의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앞서 잠시 본 것처럼 음주운전자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는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는 사고부담금은 대인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피해자 사망 시), 3,000만 원(부상 시), 대물은 1건 당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기존 한도보다 약 2배에서 최고 15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 재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합의

민사 합의와 별도로 음주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 것 역시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치 1주 정도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전치 2주는 80만 원에서 200만 원, 전치 3주는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사실상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규모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시 형사적인 책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으로 자기 부담금 인상 문제, 행정적인 면허취소와 정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