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뜻과 사례 신고 대처법,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고소 가능

로맨스 스캠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 이런 신종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례를 통해 당하지 않는 방법과 대처법도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 상대방은 사기죄로 입건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라면 수사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로맨스 스캠 뜻

로맨스 스캠 사례

• 로맨스스캠  카톡
• 인스타 로맨스스캠

로맨스 스캠 대처

• 로맨스 스캠 신고
• 로맨스 스캠 처벌

로맨스 스캠 뜻

로맨스스캠은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각종 데이트어플과 같은 SNS를 통해 호감을 산 후 금전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진을 통해 얼굴만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지만 수법이 점점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해야겠죠. 

 

 

넓게는 보이스피싱의 범주에 속하지만 서로간에 연애감정을 쌓은 뒤에 호감이 생긴 후에 사기를 치다는 점에서 다르고, 몸캠피싱과도 일부 유사하지만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는 수법은 사용하지 않으니 이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로맨스 피싱과 스캠이 합쳐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파병군인, 외교관, 기자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순진한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례는 카톡으로 거의 1년여간 친분을 쌓은 뒤에 세관에 압류를 풀어야 하니 세관통과비용을 요구하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로맨스스캠  카톡

아래 사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과 카톡으로 거의 1년여간 친분을 쌓은 뒤에,

세관에 압류를 풀어야 하니 세관통관비용을 요구하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로맨스스캠 사례

 

인스타 로맨스스캠

인스타그램을 통한 로맨스스캠이 많아서 흔히 인스타스캠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많으면 최근 2023년에는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는 사이버사기(로맨스스캠)를 조심하라는 공지사항을 대사관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기유형을 정리하면, 

• 러시아인 여성이 인스타그램으로 호감표시 후, 한국 여행시 만남을 원하니 항공권구매비용을 요구
• 러시아 유명연예인 사진을 도용한 후,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한국입국 경비 요구
• 페이스북으로 한국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퇴역군인이라는 남성이 은행인출 수수료 요구

 

러시아발 로맨스스캠 주의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로맨스스캠에도 악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사진과 음성을 팁페이크해서 마치 실제 본인이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 듯한 오해를 자아내기도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명 예능프로인 '나는 솔로'라는 프로 출연자인 나는 솔로 16기 영수는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 얽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도용당했고 팁페이크를 이용하여 자신과 닮은 가짜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생긴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 영수는 자신의 계정을 사칭하는 사기행각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네요. 

 

나는솔로16기 영수

 

 

로맨스 스캠 대처

피해사례를 보면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당하는 것이 많지만, 의외로 해외에 본거지가 있지만 국내에 거점을 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진짜 외국인이고 국내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면 사실 신고한다는 의미 외에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방법으로는, 

• 의심 1. 라이브 영상통화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아주 짧은 영상만으로 알게 되었다면 의심하세요.
• 의심 2. 상대방의 국적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해당국가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 의심 3.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전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로맨스 스캠 신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서, 로맨스스캠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거나 겁을 줄 수도 있지만, 의연하게 대한민국 사이버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치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요즘 살짝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믿을 건 수사기관뿐입니다. 아래 사이버경찰청에 가셔서 신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이버경찰청 바로가기

 

 

로맨스 스캠 처벌

로맨스스캠은 대부분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기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 자신이 큰 자산가인데 사소한 수수료가 없어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싶은데 입국에 필요한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던지, ➤ 돈과 고가의 물품을 인천공항세관에 보냈는데 압류가 되었으니 통관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수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 ➤ 온라인에서 가상화폐소 사이트를 가짜로 운영하기도 하며, 허위 쇼핑몰에 유입시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송금과 환전을 돕는 자들은 사기방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방조죄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 방조죄(성립요건, 유형, 책임, 공범, feat.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전문변호사 

로맨스스캠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들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로맨스스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돈을 요구한다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일단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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