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이혼28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 맞벌이, 가업협력,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법원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는 판사가 해주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비율을 정해야 하니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기여한 정도를 서로 의논하여 정해야 할텐데 헤어지기로 하는 마당에 감정도 좋지 않을 것이어서 상대방이 더 가져가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혼인기간 중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에 재산분할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 2022. 12. 1.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시점 -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지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그 시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재산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감소를 막은데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22. 12. 1. 합의이혼 방법 - 절차, 이혼서류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롭게 이혼하기로 하는 것인데요, 부부간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혼신고도 필수입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방법,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이혼 서류도 필요한 이유는 친권, 양육권 문제 등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step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step 2. 이혼 안내 가정법원 제공, 필요 시 전문상담인의 상담 권고 step 3. 숙려기간 경과(3개월 또는 1개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step 4.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숙려기간 경과 후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음 step 5. 협의이혼 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하고 양육비 .. 2022. 11. 24.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관리원을 활용하여 받아내는 방법 이혼을 하고 법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였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안주면 자녀들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 합니다. 아래기사를 참고해보세요.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문제는 부부가 합의했거나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 2022. 11. 22.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