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변호사1 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소년보호처분, 소년사건 변호사 조력 필요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가 휴대폰이나 에어팟 등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가진 소액의 돈을 훔치기도 하는데 일단 2명 이상이 합동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 가중되어 형량이 쎄기 때문이죠. 특수절도 구성요건과 형량특수절도죄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절도 유형 야간 주거침입절도흉기휴대절도합동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