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1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량에서 불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당연히 형량에서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은 사건이 집행유예가 붙거나 죄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역효과도 있으니,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피해자가 특수폭행으로 우기는 상황이라면특수폭행 판례특수폭행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특수폭행사건 무효 합의서 양식 합의금 수준 형사공탁제도 활용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변호인의 조력 필수수사과정에서 조력합의과정에서 조력 피해자가 .. 2023.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