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 특수강도 성립요건과 형량, 실형가능성 높나?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강도죄 등이 결합된 범죄로서, 행위방법이 위험하거나 행위상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흉기강도 40대, 징역 5년 특수강도 뜻 특수강도죄는 아래와 같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과 수단이 위험하거나 집단적으로 불법을 행하다는 이유로 가중하여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서, 미수범도 처벌되고 예비・음모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 야간주거침입강도 ▪︎ 흉기휴대강도 ▪︎ 합동강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2024. 3. 6. 준강도죄 구성요건과 처벌, 판례로 알아보자 형법상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데, 절도죄를 범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와 비교하여 폭행, 협박을 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후강도죄(일본) 혹은 강도적 절도죄(독일)라는 명칭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죄 ⇢ 폭행, 협박한 후 재물을 뺏는 것 준강도죄 ⇢ 재물을 빼은 후 폭행, 협박한 것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준강도죄 구성요건 준강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 2024. 3. 5.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와 2인 이상 공동강요죄 주의해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강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행위방법이 위험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중처벌되기도 하며,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기본적 구성요건 ⇢ 강요죄▪︎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강요죄 ・ 인질강요죄 ・ 인질상해죄 ・ 인질살해죄▪︎ 결과적 가중범 ⇢ 중강요죄 ・ 인질치상죄 ・ 인질치사죄▪︎ 특별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2인 이상의 공동강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