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요건1 특수협박 초범 형량과 합의금, 어느정도 실제 판결에 영향줄까? 특수협박은 용어와는 달리 의외로 혐의를 받기가 쉽습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엉겹결에 주위에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초범이라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 뜻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즉, 특수협박죄는 방법상의 위험성이 커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2024.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