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뜻1 특수절도 뜻과 성립요건, 미성년자에 의한 특수절도 특히 주의해야! 특수절도는 출입문 등을 부수고 야간에 침입한다거나 칼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은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인 청소년들이 또래친구들과 휴대폰이나 물건을 훔치려고 특수절도를 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절도 뜻형법상 특수절도의 뜻은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331조 1항),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흉기휴대절도(형법 331조 2항 전단),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합동절도(형법 331조 2항 후단)를 말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 2024.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