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1 퇴거불응죄 구성요건과 판례,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함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비례하여 퇴거불응죄도 적지 않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판례의 결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는 쉽게 설명드리면 거주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와 비교하여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형법규정 형법에서의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위 장소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 202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