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실형1 카촬죄 초범 판례, 얼마가 적절한 합의금 수준일까? 카촬죄 초범이라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카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줄인 말인데,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크게 늘어난 범죄유형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초범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금 적정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카촬죄 성립요건카메라등 이용 촬영 또는 녹화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부위 촬영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을 것2. 카촬죄 처벌, 형량 카촬죄 처벌형량 개정경과 합의금 시세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3. 카촬죄 판례카촬죄 사례 1. 여직원 휴게실에 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한 사안카촬죄 사례 2. 술에 취한 학교 후배 여학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안 카촬죄 성.. 2023.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