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48시간1 긴급체포요건과 절차 ;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기간은? 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일단 체포해 놓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긴급체포입니다. 체포할 당시에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니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요건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나왔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11월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2023.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