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cctv1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 주차 뺑소니 처벌, 벌금・과태료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징역도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주차 뺑소니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1항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목차(table of contents) 주차 뺑소니 증거 및 신고 절차 주차 뺑소니 증거 주차 뺑소니 신고 주차..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