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고 의1 특수주거침입 성립요건과 판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주거침입죄는 외부인이 범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친족이나 지인 혹은 동거인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수가 많습니다. 늘 출입하던 곳일 수도 있고, 특별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특수주거침입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주거침입란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여성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침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와 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형광물질.. 202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