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친고죄1 친고죄 뜻과 종류,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뭐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사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고죄 뜻과 종류 그리고 고소하는데 기간이 제한된다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흔히 문제 되는데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친고죄 뜻 피해자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사건에서 아주 중요할.. 2024.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