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1 저작권 침해 사례 - 타인의 설계도면에 따라 만든 입체 모형(아파트 조형물)은 저작권법상 '복제'인지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이 만든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아파트 조형물 관련하여 유사한 아래 기사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 조형물 복제, 벌금500만원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지방도시 역사 앞에 위치한 D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E)에 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대가로 2,445만 원을 받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 조형물은 조각가인 피해자(F)가 창작한 "G"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H"이.. 2022.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