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1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구누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가 실리곤 합니다. 또 곧이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이 될지가 관심이 끌린다고도 하지요. 직접 관련이 없다면야 단순히 뉴스로 보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런 일로 연루가 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 2022.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