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특징1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사이버 성폭력 사례 증가 사이버 스토킹이란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 3호 참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컴퓨 터나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수단이 될 수..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