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1 송치 불송치 뜻과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개정조항 확인 송치라는 단어는 사건을 어디로 보낸다는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정확히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송치의 뜻이고 반대로 불송치는 넘기지 않고 종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였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와 불송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사건송치 규정입니다. 고소와 고발사건 처리에서 경찰의 권한의 여지가 늘어난 것인데요, 기소독점권이 검사에게 있어서 송치는 여전히 필요한 반면, 경찰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송치 뜻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만.. 2023.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