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이란1 법정구속 뜻과 구속사유,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정구속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구속할 사유가 되는지, 구속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예규 개정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정구속 뜻 법정구속이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재판장이 형을 선고를 하는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만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와 같이 집행유예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정구속절차이와 같이, 집행유예가 안 붙고 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신변이 인계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용자대기실로 이동하.. 2024.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