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선고유예1 선고유예 뜻과 요건 ; 성범죄에도 선고유예되나? 선고유예의 뜻과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의 선처로 기소도 하지 않은 기소유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판사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의 선고유예와 관련하여, 선고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도 살펴봅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본래 유죄의 형을 받아야 하지만 그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에 대한 집행은 없는 것이고, 2년의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 요건과 기간, 실효.. 2023.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