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 만원 전과1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가능? 약식기소 무죄율은 얼마나 될까?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되고 있고, 약식기소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아무리 벌금액수가 적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요. 오늘은 이 벌금형 전과기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 뜻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충분히 입증이 되었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추가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즉,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 정식기소와는 다르게 공소장에 검사가 생각하는 형량(즉, 벌금액수)을 적습니다. 정식기소에서는 형사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형량을 구형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약식기소 벌금형 이렇게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