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석명준비명령과 제출기간 연장도 가능?
민사소송은 1심, 2심, 3심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 항소장 제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항소장 샘플에서 보는 것처럼, 항소인과 피항소인, 1심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특히, 항소이유는 항소장과 함께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2023.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