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식있는 과실1 미필적 고의 뜻과 판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고?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상 고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의에는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 미필적 고의는 지적인 요소는 있지만 의지적 요소가 살짝 부족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형법상 고의 개념과 요소 고의와 개념요소 고의(故意)란 객관적인 행위상황을 인식하면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절도죄를 예로 들면 '친구의 노트북인 것을 알면서 자신이 몰래 가져가야지'라고 의도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2024.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