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욕죄합의금1 롤 게임 중 상대방에게 욕설? 모욕죄 고소당하고, 최신 게임용 컴퓨터 보다 비싼 벌금 낼 수 있으니 주의!! 롤 게임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건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런 예의없는 상대방의 욕설에 맞받아쳤다가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 당하면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조사받아야죠, 신경써야죠, 벌금이라도 맞게 되면 최신 게임용 컴퓨터 한대 값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롤 욕설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다만, 모욕죄도 형법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살펴봐야 할 건 있어요. 바로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건데요, 아래를 잘 살펴보세요. 공연성 이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인데, 이를 어려운 말로 전파가능성이라고 하며.. 2023.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