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1 명예훼손 공소시효 몇년? 이 기간 내에는 고소할 수 있나? 명예훼손죄는 의외로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험담을 한 것이 그만 흘러 흘러 그 친구 귀에까지 들어갔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였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기간규정처벌공소시효기간형법 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5년형법 307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7년형법 309조(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년 이하 징역 도는 700만원 이하 벌금5년형법 309.. 2023.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