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나 혹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바로 양육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던 소송으로 이혼을 하던간에 내가 양육비를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양육비 계산기(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많은 곳에서 양육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양육비를 계산해주니 편리합니다.
현재날짜와 신청인의 소득 및 피신청인의 소득, 자녀 정보 등 몇가지만 입력하고 하단의 양육비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곧바로 양육비 계산결과를 알려줍니다(샘플로 자녀는 2022년 생 한명만 입력해본 결과입니다).
상담신청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담과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에약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곳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에 양육비를 둘러싼 협의가 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운영중인데,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와 조정은 물론 공증까지 해주니 참고하세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양육비계산기로 필요한 양육비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를 가름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혼 양육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각서 내용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때 양육비 계산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는데, 앞서 본 양육비계산기도 이 기준표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표는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표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
-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 분담
-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나이 구간 세분화
오늘은 양육비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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