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을까요? 사기죄 초범이라면 형량이 작아질까요? 만약, 사기죄 합의 안하면 실형이 나와서 바로 구속되는 걸까요? 요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소액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목차(table of contents)
1. 사기죄 형량
- 소액사기죄 처벌 & 형량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기타 감형요인(전과, 반성하는 정황 등)
- 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
- 사기죄 초범 형량
-사기죄 판례 모음 1. 월세 임차인이 마치 전세를 사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사기를 한 사안
-사기죄 판례 모음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 사안
2. 사기죄 실형
- 피해액, 피해자수
- 기망수단
- 상습성
-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죄 형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 종류, 형량, 공소시효, 소액사기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와 고의를 살펴보고, 사기죄의 종류와 형량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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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 처벌 & 형량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소액사기죄란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액이 적은 금액일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개 피해금액이 몇천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일 때를 가리키는데, 소액사기죄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소액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액사기의 특성상 피해자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감형요인(전과, 반성하는 정황 등)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감형을 위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을 것, 반성하고 있을 것,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은 분명히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법정형의 수위만으로는 결코 형량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 나타나는 형량이 몇 개월 혹은 벌금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기죄 형량이 낮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재산범죄여서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많고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는 만큼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의 형이 선고되도로 권고하는데, 실무적으로도 1억 원에 1년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기죄는 민사적인 문제에서 다루어야 할 채무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민사문제에 그치는 사건들로 인해 사기죄 형량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초범 형량
사기죄 판례 모음 1. 월세 임차인이 마치 전세를 사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사기를 한 사안
- 2011년 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보증금 천만 원, 월세 16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마치 전세를 살고 있어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
- 법원은, 상당기간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규모 작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들에게 회복절차를 진행하여 완전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죄 판례 모음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 사안
- 2016년 경, 피고인은 대전 서구 등지의 주유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판매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 그 무렵부터 2019년 4월 경까지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천여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그 외에도 카드론 대출 혹은 현금서비스를 받아 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초범인 점,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기죄 실형
사기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피해액이 큰 반면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고, 기망수단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한 경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피해자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단계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수가 상당한 범위인 경우가 많고 역시 형량이 높아집니다.
기망수단
수단과 방법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반복적인 사기죄 실행은 형의 최고한도를 1/2 늘어나서 형량도 늘어나는 한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죄 합의 안하면 그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기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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