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몰랐다는 가해자 처벌수위는?

항상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인명사고가 아니더라도, 출근시간에 쫓겨 아파트 주차장에서 급히 차를 빼다고 혹은 퇴근 후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 범퍼나 사이드미러에 접촉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피해차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피도주 뜻

물피도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는 의미인데,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정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는 사후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행위입니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주차뺑소니라고도 부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이 알려주는 의외로 몰랐던 주차뺑소니 대처법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모르는 긁튀 대처법??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인명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것(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이어서, 주정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었고 단지 차량을 손괴한 물피도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손괴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148조 참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154조 4호 참조). 

 

•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물피도주 처벌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도주는 처벌이 조금 낮아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차량종류별로 승합차 등은 13만 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은 8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승합차 등은 13만 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은 8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6만 원의 범칙금

물피도주 신고

보신 것처럼,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이 벌금 2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벌금도 분명히 전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주에게 자진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피도주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꼭 참고하세요. 

 

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 lawpremiere.com

 

주차 뺑소니 합의금 시세 ; 물피 도주 합의금 적정금액은?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쇼핑몰 마트 주차장 혹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물피도주인줄 몰랐다.'라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적발이 되더라도 물피도주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등에서 사이드미러나 범퍼 혹은 문짝에 스크래치가 나는 사고, 주차를 잘 마치고도 문콕사고를 내서 흠집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로 물피도주로 오해받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나 cctv가 곳곳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못 잡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 물피도주 시 보험처리 등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꼭 참고하세요. 

 

주차 뺑소니 신고 기간 & 절차 ; 물피도주 대처 방법

 

 

오늘은 물피도주에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차뺑소니로 오해받지 말고 떳떳하게 보험처리를 하고 편히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