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9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속수사와 변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가 붙거나 기사가 나면 즉시 유죄로 추정해버리기 일쑤였지요. 특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냐는 조롱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최근 2024년 대법원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했으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죄추정 원칙의 이념 무죄추정 원칙의 핵심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상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도 원리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 무죄추정 원칙은 근대 .. 2024. 7. 15.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눈에 띕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하며.. 2024. 7. 14. 노인 인권 사이버 교육 수강신청; kohi 법정의무교육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 종사들을 위한 노인 인권 사이버 교육이 필요해졌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강신청방법과 과정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권의 중요성과 교육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으면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는 노년층이 늘어났는데, 노인들은 스스로를 케어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가 필요합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대면교육이 효과가 좋겠지만,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kohi 법정의무교육 .. 2024. 6. 7. 합의서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시기도 중요합니다 개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합의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합의서가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효력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적은 문서로서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있고, 합의서는 판사나 검사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보통 들어가는 문구로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고, 검사는 범죄혐의사건이 반의사불.. 2024. 5. 16. 배임 횡령 차이, 실제 사례로 이해하세요 배임과 횡령 차이를 보통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 기자들도 개념없이 쓰기도 합니다.배임과 횡령이란 단어 중에서 배임보다는 횡령이라는 단어는 그나마 익숙한데, 배임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어서 여전히 어색합니다. 배임 횡령 차이 배임과 횡령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뜻부터 알아야 하는데, 관련되는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임의 뜻과 배임죄 구성요건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배임죄를 이해하기 쉬운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가로세로연구소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회사 대.. 2024. 5. 13.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정리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 혹은 소비활동을 하다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 또는 그 상태를 뜻하지요.이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변제할 책임을 면제하여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 신분과 무관 :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자영업자, 사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직장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 과거에 파신선고를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았거나 혹은 같은.. 2024. 5. 9. 학교 폭력 사례, 담임선생님의 학폭관련 사이버 폭력 자료 누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중 하나로서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자료 누설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에 골치를 썪고 있고 기피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이 사건은 2015년 경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사이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가 벌어졌습니다. 주요한 사실을 정리해봅니다. 1. 사이버 폭력과 관련 자료 누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 싸운 결과 '근육이 찢어져 아프다. 담임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는 글을 다친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지만 그 후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친.. 2024. 5. 3.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모든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합의의 필요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및 합의금 - lawpremiere.com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사고가 생길 수 있지만,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적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절차 특히 보험적용이 되는lawpremiere.com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흔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문서의 제목이 무엇이든간.. 2024. 4. 30. 이전 1 2 3 4 5 6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