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지만 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2. 항소심 법원의 판단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직장 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인데,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분회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피고인은 지방의 어느 회사에 근무하며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분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2017년 3 .. 2022.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