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하면1 차용증 공증 안하면 차용증 효력에 영향있나? 차용증을 썼지만 공증을 안하면 차용증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계좌이체내역이나 당시 주고받은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파일까지 있다면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입증하기가 그만큼 곤란해서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민사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 2023.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