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1 준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 술에 만취한 경우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하면 낭패 볼 수 있음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죄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 성립을 다투는 형사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도 심싱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민한 듯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뜻 준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여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왜 준(準)이라는 걸 앞에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 이제, 준강간죄에서.. 2024.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