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1 양육비 미지급 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법률개정 내용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눈에 띄는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미지급자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형사처벌 조항 등이 생겼습니다. 1.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한쪽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지급나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예시. 자녀의 생년월일이 2012. 10... 2022.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