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 침입 절도 판례1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구성요건과 형량 ;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과 어떻게 다른지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야간이라는 상황은 그 시간적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불법이 가중되어 형벌도 가중됩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본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것이지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2024.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