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사례1 스토킹 처벌법 실형나온 판례(반복적인 문자전송,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특수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실형을 내리나 봅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9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보내고, 책과 손편지 등을 보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소위 '스토킹'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왜 저에게만 D과 술을 못 파신다는지 이제..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