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 배우자 있는 남녀의 부정한 행위와 스토킹 고소 사안 서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외도를 벌이고 있었는데,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스토킹 했으며 강제추행과 공갈 그리고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지만 남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D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 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각 고소하였으나,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신을 유혹하여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는데, 원고가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D에게 자신의 부정행위.. 2022. 9. 22. 헤어진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직장에 공개한 남자친구 한 때 사귀던 사이인 여자 친구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빌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여자 친구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 주십시오, △△ 남자 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2022.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