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친족1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과 판례 ; 친족 특례 동거 가족의 범위는? 오늘은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종 탈주범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잡혔다는 뉴스에는 가족이나 애인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때 문제되는 것이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형법 제151조는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주체는 범인 이외의 자인데,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자기도피나 자기은닉은 인간의 본능에 비.. 2023.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