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배심원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수당, 평의와 공판절차 한 번에 확인하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조건으로 배심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수당, 평의와 공판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제도 뜻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이 직접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 및 장단점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단순히 연민의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평결하여야 하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