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1 구속적부심사 - 청구, 심문, 결정, 절차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이 되고 나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이 구속이 적법한지 혹은 계속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를 법원에 문의하여 잘못되었으면 풀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는 구속된 사람이 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 걸까요? 기사를 읽고 확인해보세요. 구속적부심 청구 안한다고?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다만,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청구.. 2022. 11. 22. 이전 1 다음